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박정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자동차충전시설#화재안전관리#장애인배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 강화와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 소유자 의무에 화재예방·화재안전 관리 및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 설치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골든타임 내 대피 증가와 장애인 안전성 강화로 화재사고 피해가 감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설 소유자 의무에 화재예방·화재안전 관리 및 장애인용 화재알림설비 설치가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골든타임 내 대피 증가와 장애인 안전성 강화로 화재사고 피해가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01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