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약계층보호#기후위기대응#정의로운전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새 규정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약계층 정의와 실태조사, 보호대책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권 보장과 피해 감소에 기여하나 비용·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약계층 정의와 실태조사, 보호대책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존권 보장과 피해 감소에 기여하나 비용·행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0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