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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중앙-지방 협력 체계의 재정비이다.
✅ 보고 의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'통보'로 변경해 지방자율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자율성과 협력이 강화되나 중앙 조정의 정례 보고 축소로 협의가 느려질 위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