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유통산업#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도와 시군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시도와 시군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 유통 현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해요.
현재는 지역 유통 현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부담이 줄어 지역 사정을 더 빨리 반영할 수 있어요.
서류 부담이 줄어 지역 사정을 더 빨리 반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늦게 모여 문제를 빨리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정보가 늦게 모여 문제를 빨리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