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련 사무 자율성 강화와 중앙-지방 협력 방향의 전환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 사용이 일정 기준을 넘는 자의 신고 의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에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와 행정 간소화로 지역 맞춤 에너지 정책 신속 실행과 중앙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