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환경·에너지
정부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에너지절약#지방자치#행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많은 에너지를 쓰는 공장과 큰 건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많은 에너지를 쓰는 공장과 큰 건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방정부가 에너지 사용 정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해요.
지금은 지방정부가 에너지 사용 정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알리기만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부담이 줄고, 지방정부가 더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어요.
서류 부담이 줄고, 지방정부가 더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정부가 현황을 덜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.
중앙정부가 현황을 덜 세밀하게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