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6-27
정부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자율성#중앙지자체협력#통보전환
AI 요약
✅ 지방자치 자율성 강화와 중앙-지자체 협력 체계의 개선이 핵심이다.
✅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 의무를 '보고'에서 '통보'로 바꾼다.
✅ 자율성 증가와 절차 간소화로 현장 의사결정 속도는 빨라지고 중앙-지자체 협력은 강화된다.
✅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 의무를 '보고'에서 '통보'로 바꾼다.
✅ 자율성 증가와 절차 간소화로 현장 의사결정 속도는 빨라지고 중앙-지자체 협력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1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