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김용만|더불어민주당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본제국주의상징#공공질서#표현의자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벌금 6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질서 유지와 갈등 완화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벌금 6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질서 유지와 갈등 완화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