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일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략작물직불제#탄소중립직불제#경축순환직불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략작물이나 저탄소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략작물이나 저탄소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몇몇 직불금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전략작물·탄소중립·경축순환 지원이 더 늘어요.
현재는 몇몇 직불금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전략작물·탄소중립·경축순환 지원이 더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운 방식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추가 돈을 받아 소득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새로운 방식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추가 돈을 받아 소득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과 확인이 복잡해져 현장 혼선이나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.
신청과 확인이 복잡해져 현장 혼선이나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