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직불#통합관리시스템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직불제도 확충과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략작물·탄소중립·경축순환 직불제를 추가하고 온라인화·데이터 표준화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환경개선 촉진, 관리효율 증가, 디지털 격차와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략작물·탄소중립·경축순환 직불제를 추가하고 온라인화·데이터 표준화로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안정과 환경개선 촉진, 관리효율 증가, 디지털 격차와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0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