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이의제기#사업보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보완 요구를 받아도 사업자가 따지기 어렵고, 앞으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.
지금은 보완 요구를 받아도 사업자가 따지기 어렵고, 앞으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수정 요구가 줄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불필요한 수정 요구가 줄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의 제기가 늘어 사업 검토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이의 제기가 늘어 사업 검토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