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의 집회 시위를 학습권 침해 우려로 금지나 제한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 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금지·제한이 가능해져 학습권 보호가 법적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이 강화되고 지역사회 갈등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이 재정립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