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금융·보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휴면예금#서민금융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면예금이 있는 사람, 금융회사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휴면예금이 있는 사람, 금융회사,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로 내지만, 앞으로는 대부분 1년 안에 꼭 내야 해요
현재는 금융회사가 자율로 내지만, 앞으로는 대부분 1년 안에 꼭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잠자던 돈이 서민 대출과 지역 지원에 더 빨리 쓰여요
잠자던 돈이 서민 대출과 지역 지원에 더 빨리 쓰여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회사 부담이 늘고, 통지 실수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금융회사 부담이 늘고, 통지 실수 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