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사회복지·연금
박수영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운영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운영비로 묶어 지원해요.
현재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따로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운영비로 묶어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로당에서 남는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서, 난방과 운영이 더 편해져요.
경로당에서 남는 돈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서, 난방과 운영이 더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비로 넓게 쓰다 보면 돈 쓰임이 덜 보일 수 있어요.
운영비로 넓게 쓰다 보면 돈 쓰임이 덜 보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