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교통·물류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전동킥보드#안전#대여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거나 빌려 쓰는 사람과 주변 보행자가 영향받아요.
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거나 빌려 쓰는 사람과 주변 보행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빌리는 곳과 주차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등록제와 주차 기준이 생겨요.
지금은 빌리는 곳과 주차 기준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등록제와 주차 기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길에 방치된 킥보드와 사고를 줄이고, 빌리고 타는 기준을 쉽게 알 수 있어요.
길에 방치된 킥보드와 사고를 줄이고, 빌리고 타는 기준을 쉽게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과 기준이 늘어 소규모 대여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등록과 기준이 늘어 소규모 대여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