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범죄·형사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범#경찰조사#재범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년범으로 조사받는 청소년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소년범으로 조사받는 청소년과 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의 도움 절차가 분명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더 잘 반영해요.
현재는 경찰의 도움 절차가 분명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더 잘 반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음 잘 잡아주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고 학교와 집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져요.
처음 잘 잡아주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고 학교와 집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판단이 넓어져서 도움보다 통제가 세질 수 있어요.
경찰 판단이 넓어져서 도움보다 통제가 세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