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예식#혼인예식#건강가정기본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장소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장소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공공장소 혼인예식 제공이 별도 법에 있는데, 앞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져 이어져요.
지금은 공공장소 혼인예식 제공이 별도 법에 있는데, 앞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옮겨져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예비부부가 예식장 빌리기 쉬워지고, 비용을 줄일 기회가 생겨요.
예비부부가 예식장 빌리기 쉬워지고, 비용을 줄일 기회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 기준이 느슨하면 예약 경쟁만 늘고 실질적 도움은 적을 수 있어요.
운영 기준이 느슨하면 예약 경쟁만 늘고 실질적 도움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