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7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가정의례#법률폐지#개인자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전가정의례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확립하는 것이다.
✅ 현행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가정의례 관련 지침과 보조금, 공공기관 개방 의무가 사라진다.
✅ 개인 자율성 증가와 행정개입 축소로 생활의 자유와 다양성이 확대되며, 전통 규범의 일부 약화 가능성도 있다.
✅ 현행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가정의례 관련 지침과 보조금, 공공기관 개방 의무가 사라진다.
✅ 개인 자율성 증가와 행정개입 축소로 생활의 자유와 다양성이 확대되며, 전통 규범의 일부 약화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