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7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7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법적근거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·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발행 지급근거를 법률로 확정하고 지역발행액 확대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감소 지역에 발행액을 우선 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책발행 지급근거를 법률로 확정하고 지역발행액 확대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감소 지역에 발행액을 우선 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1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