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범죄·형사
권영세|국민의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#미성년자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와 학부모, 그리고 마약으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미성년자와 학부모, 그리고 마약으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의 뜻을 무시하고 마약을 먹이거나 주어도 별도 가중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.
현재는 남의 뜻을 무시하고 마약을 먹이거나 주어도 별도 가중처벌이 없는데,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이 속아 마약을 접하는 일을 줄이고, 협박과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.
아이들이 속아 마약을 접하는 일을 줄이고, 협박과 2차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나 증거가 부족하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신고나 증거가 부족하면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