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명치료#말기환자#의료결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명이 많이 위중한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명이 많이 위중한 환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의 임종한 환자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말기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거의 임종한 환자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말기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치 않는 치료를 줄여, 고통과 가족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원치 않는 치료를 줄여, 고통과 가족 부담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환자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환자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