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행정·지방자치
권영세|국민의힘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청문#행정절차법#의견진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행정청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인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행정청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인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접 나가서 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직접 나가서 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가기 어려워도 내 의견을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.
멀리 가기 어려워도 내 의견을 더 쉽게 말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