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질서#공동주택#20조의3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질서를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0조의3 신설로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에 대해 권고·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차질서가 개선되고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나 관리주체의 권한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질서를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20조의3 신설로 관리주체가 주차위반에 대해 권고·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차질서가 개선되고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나 관리주체의 권한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9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