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구성개편#법제전담기구도입#사법위원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당별 원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에 의장 부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상임위원장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가 우선적으로 가져가며 과반수 선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해 심사 지연 차단과 국회 신뢰 회복 효과를 얻는다.
정당별 원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제1교섭단체에 의장 부여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상임위원장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가 우선적으로 가져가며 과반수 선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해 심사 지연 차단과 국회 신뢰 회복 효과를 얻는다.
의안번호: 2200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