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행정·지방자치
박홍근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원구성#법안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과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원 구성과 법안 처리가 자주 늦는데, 앞으로는 마감일을 정해 더 빨리 진행해요
현재는 국회 원 구성과 법안 처리가 자주 늦는데, 앞으로는 마감일을 정해 더 빨리 진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늦어지면 예산과 법안 심사가 밀려서 일상과 정책 결정이 함께 늦어져요
국회가 늦어지면 예산과 법안 심사가 밀려서 일상과 정책 결정이 함께 늦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수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 소수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
다수당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져 소수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