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원#지역이전#사법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원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원 사건을 맡는 변호사와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대구로 옮겨져요.
현재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대구로 옮겨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 관련 이동과 준비가 달라지고, 서울 집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재판 관련 이동과 준비가 달라지고, 서울 집중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전 비용이 크고,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전 비용이 크고,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