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법권력분산#대법원이전#국토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법기관의 분산과 대구 이전으로 서울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옮겨 주요 사법기관의 분산을 실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울 과밀 감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지만 이주 비용과 인프라 부담이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로 옮겨 주요 사법기관의 분산을 실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울 과밀 감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지만 이주 비용과 인프라 부담이 따른다.
의안번호: 2200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