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황명선|더불어민주당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선지급#양육비이행관리#가족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긴급지원 폐지와 정보공유 확대, 이행명령 도입으로 이행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산관리 구축으로 선지급 관리와 회수율 제고 및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긴급지원 폐지와 정보공유 확대, 이행명령 도입으로 이행 체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산관리 구축으로 선지급 관리와 회수율 제고 및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0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