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곽규택|국민의힘
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#낙동강#취수원다변화#수돗물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낙동강 취수원을 다변화해 수돗물 안전성과 공급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책임 충족 및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질 향상과 비용절감, 지역경제 및 환경 개선 효과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절차 리스크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책임 충족 및 예비타당성 면제 등 특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질 향상과 비용절감, 지역경제 및 환경 개선 효과 기대되나 비용 부담과 절차 리스크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