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과학기술·R&D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김산업#연구개발#종자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김을 키우고 가공해 파는 어업인과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김 연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종자 연구와 지원을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잘 버티는 김을 만들면 수출이 늘고, 어업인 소득도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에 돈이 많이 들고, 기존 기관과 역할이 겹칠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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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