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박지원|더불어민주당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김산업#종자개발#국립김산업진흥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김산업 정의에 종자 배양·생산 포함과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차원의 김 연구기관 설립 근거와 종자 개발 연구 포함, 진흥원 설립·운영 규정 및 예산 지원 조항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품질·수출 강화를 통한 고용·어민 소득 증가가 기대되나, 재정 부담 및 행정 효율성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 차원의 김 연구기관 설립 근거와 종자 개발 연구 포함, 진흥원 설립·운영 규정 및 예산 지원 조항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 품질·수출 강화를 통한 고용·어민 소득 증가가 기대되나, 재정 부담 및 행정 효율성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