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헌법재판소이전#독립성강화
AI 요약
✅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해 독립성과 지역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헌법재판소의 소재지가 광주로 옮겨지고 관련 법 제11조의2가 신설됩니다.
✅ 수도권 집중 완화, 지역균형 발전, 국정 중립성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·이행시기·접근성 변화 등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.
✅ 헌법재판소의 소재지가 광주로 옮겨지고 관련 법 제11조의2가 신설됩니다.
✅ 수도권 집중 완화, 지역균형 발전, 국정 중립성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·이행시기·접근성 변화 등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