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사회복지·연금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#노인복지#식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운영비를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운영비를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값과 냉난방비만 주로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부식비와 조리 인건비도 지원돼요.
현재는 쌀값과 냉난방비만 주로 지원되는데, 앞으로는 부식비와 조리 인건비도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사 품질이 나아지고, 지역마다 경로당 밥상 차이가 줄어들어요.
식사 품질이 나아지고, 지역마다 경로당 밥상 차이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거나 지역별 차이가 남을 수 있어요.
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거나 지역별 차이가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