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단참여조사#특별사고조사위원회#중대재해원인조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공단의 참여로 강화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에 공단 참여를 공식 근거로 요구하고, 다수 인명피해 사고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사 신뢰도와 원인규명 속도가 증가하고 공단의 전문성이 현장 조사에 반영된다.
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공단의 참여로 강화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을 허용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에 공단 참여를 공식 근거로 요구하고, 다수 인명피해 사고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사 신뢰도와 원인규명 속도가 증가하고 공단의 전문성이 현장 조사에 반영된다.
의안번호: 2200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