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고용·노동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원인조사#특별사고조사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재해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산업재해 현장에 있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단이 조사에 막히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단이 조사에 막히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원인을 더 빨리 찾으면 비슷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사고 원인을 더 빨리 찾으면 비슷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