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법무·사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역#외국인#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어가 서툰 외국인 피고인, 피의자,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어가 서툰 외국인 피고인, 피의자,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역인이 멀면 제때 오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화면으로 바로 통역해요.
현재는 통역인이 멀면 제때 오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화면으로 바로 통역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과 조사 내용을 더 빨리 이해하고,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.
재판과 조사 내용을 더 빨리 이해하고,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화면으로 하면 말투나 표정이 덜 보여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
화면으로 하면 말투나 표정이 덜 보여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