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박지혜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규제#과태료도입#표현의자유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단 살포를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다루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벌 조항을 폐지 또는 보완하고 제26조를 신설해 과태료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 확보와 갈등 차단 효과를 기대하되 행정벌 남용 가능성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형벌 조항을 폐지 또는 보완하고 제26조를 신설해 과태료로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 확보와 갈등 차단 효과를 기대하되 행정벌 남용 가능성은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9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