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법개정#부동산관리지역#지방세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택법·소득세법의 조정대상지역과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규제를 투명하게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단계·2단계 구분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적용을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규제의 혼재를 줄이고 규제 변화를 예측하기 쉽게 만들지만 부작용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.
주택법·소득세법의 조정대상지역과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규제를 투명하게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1단계·2단계 구분을 하나의 체계로 합치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적용을 일원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규제의 혼재를 줄이고 규제 변화를 예측하기 쉽게 만들지만 부작용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