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부동산투자·규제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세금#규제지역#지방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안 집주인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안 집주인과 집을 사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마다 세금 기준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묶어 적용해요.
현재는 지역마다 세금 기준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묶어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사고팔 때 내는 지방세와 부담이 달라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요.
집을 사고팔 때 내는 지방세와 부담이 달라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한데 묶여도 기준이 넓어지면 세 부담이 커지고 혼란이 남을 수 있어요.
규제가 한데 묶여도 기준이 넓어지면 세 부담이 커지고 혼란이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