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조세·세금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세금#규제지역#양도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을 팔려는 집주인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지역마다 이름과 세금 기준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두 단계로 합쳐져요.
현재는 규제지역마다 이름과 세금 기준이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두 단계로 합쳐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떤 지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달라져서 꼭 알아야 해요.
어떤 지역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집 팔 때 내는 세금이 달라져서 꼭 알아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규제를 헷갈릴 수 있어요.
지역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규제를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