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부동산투자·규제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규제#규제지역#명칭변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과 해당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과 해당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1단계와 2단계로 바뀌어요.
현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따로 있는데, 앞으로는 1단계와 2단계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출, 세금, 청약 조건을 미리 알기 쉬워져 거래 준비가 편해져요.
대출, 세금, 청약 조건을 미리 알기 쉬워져 거래 준비가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이 바뀌어도 관련 세금 규칙이 따로 움직이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.
이름이 바뀌어도 관련 세금 규칙이 따로 움직이면 더 헷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