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면허증도용#신분증이미지도용방지#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사용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도용 감소와 신원 도용 방지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사용이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개인정보 도용 감소와 신원 도용 방지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