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확대#자녀연령확대#장애자녀돌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12세 이하로 확대되며, 장애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돌봄 지원 확대와 교원 부재 대응 강화이며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또는 12세 이하로 확대되며, 장애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돌봄 지원 확대와 교원 부재 대응 강화이며 예산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