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확인자료#기초및주요구조부변경#건축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때 안전확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허가나 신고 시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확인 자료 제출이 새로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지만 시공 및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허가나 신고 시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 안전확인 자료 제출이 새로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강화와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지만 시공 및 행정 비용 증가 등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