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황명선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접근성#환경친화자동차충전#전용주차구역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환경친화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시설 소유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용 편의와 친환경차 보급이 촉진될 것이다.
환경친화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상시설 소유자는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애인의 충전 접근성이 개선되어 이용 편의와 친환경차 보급이 촉진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9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