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안전#지자체권한확대#야생생물관리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다중시설에서 야생생물이 인체 위해 우려 시 포획 규제 면제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포획 제한의 예외를 신설하여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험 생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하고 방생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위험 제거가 기대되나 남용·오용 우려와 비대상 생물 피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포획 제한의 예외를 신설하여 지자체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위험 생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하고 방생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안전 강화와 신속한 위험 제거가 기대되나 남용·오용 우려와 비대상 생물 피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