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범죄·형사
김석기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경찰조사#동행영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 조사 대상이 된 소년과 보호자가 영향받아요.
경찰 조사 대상이 된 소년과 보호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사 거부 시 바로 데려올 수단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소환하고 급히 데려올 수 있어요.
현재는 조사 거부 시 바로 데려올 수단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소환하고 급히 데려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가 빨라져 안전을 챙기고, 다시 잘못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줘요.
조사가 빨라져 안전을 챙기고, 다시 잘못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억울한 조사나 과도한 개입이 생길 수 있어요.
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억울한 조사나 과도한 개입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