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김석기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개정#경찰권한확대#긴급동행영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찰의 소년 관련 수사 권한 강화 및 긴급 보호 조치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년 관련 사건에서 소환·조사, 압수·수색, 촉탁이 가능해지고 긴급동행영장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와 보호가 강화되지만, 인권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년 관련 사건에서 소환·조사, 압수·수색, 촉탁이 가능해지고 긴급동행영장도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와 보호가 강화되지만, 인권 침해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