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조세·세금
정희용|국민의힘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귀농인#취득세감면#일몰연장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농해 농지와 농업 시설을 사는 사람과 농촌 지역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로 내려가는 사람은 초기 비용을 덜고, 농촌은 사람과 활기를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만 노리고 잠깐 귀농처럼 보이게 움직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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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