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5-0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문화·체육·관광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화진흥기금#영화관람료#한국영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관을 찾는 관객과 한국영화 제작자가 영향받아요.
영화관을 찾는 관객과 한국영화 제작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화표에 붙는 돈을 없앨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걷는 비율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둬요.
현재는 영화표에 붙는 돈을 없앨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걷는 비율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화표값에 조금 붙어도 한국영화 지원 돈이 줄지 않아 더 많은 작품이 나와요.
영화표값에 조금 붙어도 한국영화 지원 돈이 줄지 않아 더 많은 작품이 나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객 부담이 계속되거나 돈이 엉뚱한 데 쓰이면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.
관객 부담이 계속되거나 돈이 엉뚱한 데 쓰이면 불만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