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정#신혼부부융자#저출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혼부부에게 1억원 주택구입자금 대출(연 1%)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면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혼부부 주거대출 제도와 자녀수 면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·출산 의사결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혼부부 주거대출 제도와 자녀수 면제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·출산 의사결정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9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