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사회복지·연금
김희정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진료비지원#비급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멀리 사는 고령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멀리 사는 고령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탁의료기관 진료의 비급여 비용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원돼요.
현재는 위탁의료기관 진료의 비급여 비용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비 부담이 줄어 들어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병원비 부담이 줄어 들어 진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급여 범위 판단이 헷갈려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비급여 범위 판단이 헷갈려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