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김희정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예우#의료비지원확대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 진료 시 위탁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외되던 비용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으로 진료 이용이 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지만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외되던 비용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으로 진료 이용이 늘고 지역 간 격차가 줄지만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0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