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사회복지·연금
유용원|국민의힘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유족#유족연금#특별승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로 숨진 공무원과 경찰관·소방관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로 숨진 공무원과 경찰관·소방관의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특별승진해도 돈 계산은 낮은 기준인데, 앞으로는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올라가요.
지금은 특별승진해도 돈 계산은 낮은 기준인데, 앞으로는 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남은 가족이 받는 돈이 늘어 생활 걱정이 조금 줄어들어요.
남은 가족이 받는 돈이 늘어 생활 걱정이 조금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승진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특별승진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