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편집독립#언론자유#독자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신문 등의 편집 독립성과 독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문사업자 등록이나 지위 승계 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성 강화로 독자 권익과 정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
신문 등의 편집 독립성과 독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문사업자 등록이나 지위 승계 시 편집ㆍ제작운영계획서를 의무 제출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성 강화로 독자 권익과 정보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