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6
언론·미디어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신문#편집독립#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을 새로 등록하거나 넘겨받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신문사와 인터넷신문을 새로 등록하거나 넘겨받는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편집·제작 계획서도 내야 해요.
현재는 등록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편집·제작 계획서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입김이 줄어 기사와 독자 권리가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.
기업 입김이 줄어 기사와 독자 권리가 더 잘 지켜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서만 내고 실제로는 편집 간섭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계획서만 내고 실제로는 편집 간섭을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