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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를 도입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,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며,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한다.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립 및 결선투표 절차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·책임성 강화와 신뢰 증가를 기대하지만, 정치화 우려·실행 지연·비용 상승도 병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