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행중제안일: 2024-06-26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독립성#다원화#임기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다분야 확대와 독립성 강화, 민주적 사장 선임 및 임기보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, 사장 선임은 국민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, 결선투표로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로 언론 자유와 중립성은 높아지나, 의사결정 지연이나 정치적 영향력 재편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다양한 주체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며, 사장 선임은 국민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, 결선투표로 거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로 언론 자유와 중립성은 높아지나, 의사결정 지연이나 정치적 영향력 재편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