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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 법의 정치적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성과 공공책임 실현을 위해 이사회 확대와 후보추천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21명 확대, 다양한 주체의 이사 추천, 사장 임기 보장 신설,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,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로 임명 제청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, 의사결정의 전문성·대표성 증가, 투명성 제고와 실행 지연 가능성 증가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