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#소상공인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플랫폼에 판매하는 중소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플랫폼에 판매하는 중소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플랫폼이 조건을 쉽게 바꾸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약속을 지켜야 해요.
현재는 플랫폼이 조건을 쉽게 바꾸는데,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약속을 지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판매중단이나 수수료 변경을 당할 때, 생계와 매출이 바로 흔들려요.
갑자기 판매중단이나 수수료 변경을 당할 때, 생계와 매출이 바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비용을 상품값에 떠넘기거나, 형식적인 약속만 늘어날 수 있어요.
플랫폼이 비용을 상품값에 떠넘기거나, 형식적인 약속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