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#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#공정거래위원회#입점업체권리구제
AI 요약
- • 주요 목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이다.
- 서면 발급의무, 표준계약서 권장, 약관 등록/공시, 분쟁조정 강화 등으로 거래관행이 바뀐다.
- 소상공인 보호와 투명성 강화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사업자 부담 증가의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