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5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5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재난#적의침투도발#보상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적의 침투·도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해 국가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사회재난 정의에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 강화 및 안전대책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적용 범위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사회재난 정의에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보상 강화 및 안전대책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적용 범위 논란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944